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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律 법무법인 지율
 
작성일 : 17-01-25 15:23
[2017. 3. 1.자 약관상 위자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위자료에 대해 알아 봅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47  
약관 기준, 자동차 교통사고 위자료에 대해 살펴 봅니다.
2017.01.25. 14:11
URL 복사 통계 http://blog.naver.com/sonsongki/220919934741
약관상 자동차 사고시 위자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2017년 3월 1일자 시행 약관 기준임).

1. 의의

 위자료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약관상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2. 사망시의 위자료

 사망 본인 위자료와 유족이 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  사망 본인의 위자료 : 60세 미만 8,000만 원, 60세 이상은 5,000만 원
- 유족의 위자료 : 배우자 500만원, 부모 300만원, 형제자매 100만원, 시부모 장인 장모 100만원

사망 본인의 위자료 총액에서 유족들 위자료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망 본인의 위자료이며,

유족들 위자료가 사망자 위자료를 초과할 경우는, 유족 청구권자별 각각 균등 차감한다.

3. 부상시의 위자료

 가. 피해자 본인 : 자배법상의 별표 1에서의 1급에서 14급으로 나누어, 15만원에서 200만원 차등 지급한다.

4. 후유장해시의 위자료

 가. 후유장해률이 50% 이상인 경우, 
  1)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8단계로 나누어서 4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5. 법원의 위자료

 가. 사망시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실상계하며,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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